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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 불명확… 위헌 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등과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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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지 못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는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 아주경제(회장 곽영길)와 함께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 현황과 법 적용 실무, 헌법적 쟁점, 개선 방안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출범을 앞둔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 관련 법조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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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45·사법연수원 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위헌 주장은 △책임주의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문제 등 세 가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그간 헌법재판소가 선고해 온 판례들의 전반적 입장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매우 짙다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일부 표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이 법 제4조 1항 4호 등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시행령의 이런 풀이는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유의미하게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내용은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전제가 되지만, 법문만으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령, 수사기관이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작은 내용이라도 찾아낸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의무위반의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헌재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건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96헌가16)에서 '관계법령'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세영(38·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0일까지의 법 적용 실무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사업 분야가 중대재해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주력 분야가 아닌 기업들은 사업과 관련해 이뤄지는 건설, 보수 등의 작업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들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 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등으로 해석하거나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에는 김재옥(56·2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윤형석(30·변시 2회)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 문성덕(41·변시 3회) 한국노총중앙법률원 변호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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