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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대표회의 "金총장 등 수뇌부 책임있는 자세 촉구"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 비판… 文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호소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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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총장 및 고위간부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을 계류시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부장검사들이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지휘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40개청 대표 69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9시간에 걸쳐 진행돼 다음날인 새벽 4시쯤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과 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절차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우선, 법안이 추진될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음주사고·폭행·사기·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또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위헌성과 민주당의 졸속 입법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에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다수의 일방적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수완박 추진의 명분이 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성찰도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께도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구성원들의 사퇴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등 입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자 더욱 적극적인 검찰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장검사가 회의가 개최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소속인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민주당이 향후 전개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도 수적 우세를 점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일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70여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 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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