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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검수완박 법안·변론권 강화' 등 논의

법조간담회 열고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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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정례 법조간담회를 열고 '변론권 강화 방안'과 '검찰제도 법안의 변론권 침해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변론권 보장과 관련한 검찰청의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 면담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사회적 약자가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전담 직원이 조사실까지 동행하는 지원 제도 등이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필수서류 지참 요구 등에 대해 회원 안내를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변회의 직접 방문 이외 팩스 등 열람등사 신청 허용 요청과 열람등사실의 변호인 지정석 마련 요청 등을 적극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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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최근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억울함을 직접 듣는 2단계 점검 절차 폐지로 변론 기회가 박탈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도 없으며, 항고 절차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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