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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IMS시술은 한방 침술행위…의사가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금지’ 약사법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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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

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한지 여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다.

나. 판결요지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다수의견). 이에 대해 기존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다. 평석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면,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그만큼 감축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과실이 100%였던 경우 수급권자는 공단부담금만큼의 보험급여 이익을 누렸던 것에 비해, 수급권자의 과실이 일부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이익이 축소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제3자의 불법행위가 우연히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급권자의 지위가 더 불리해지고 반대로 공단은 더 유리해진 것인데, 불법행위가 없었던 경우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의 균형이나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의 관점, 우연성의 제거라는 보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 위와 같은 불합리를 교정하려고 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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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받은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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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적 목적'의 수술이라도 그 질병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가. 사건개요

원고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 (예방적)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양쪽 난소에 상해 또는 질병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었음에도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판결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장해'는 '질병 등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질병의 발생 부위와 훼손된 신체의 부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절제 시술 이후 확인한 결과 난소 자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하여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다. 평석
보험약관상 '질병의 치유'가, 당장 발생한 증상과 그 원인의 제거만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진단 결과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예방도 포함하는 것인지는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객관적인 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장래 상당한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수술을 행하는 것은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평균적 당사자가 예정한 상황에도 부합하고, 그로써 달성되는 피보험자의 이익에 비해 보험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그 시술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그 평가의 전문성이나 진정성 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환자를 관찰하고 시술을 행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자궁내막증식증 중 비정형세포가 포함된 경우 자궁내막암일 경우가 많고, 자궁내막암이라면 난소호르몬의 분비를 막을 필요가 있고 난소에 암이 전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를 같이 제거하는데, 원고도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자궁내막암의 수술 기준에 맞추어 자궁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0~50%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들어맞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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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목적 수술이라도 치유목적 겸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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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로펌 변호사의 가동연한과 소득 산정방식(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13401 판결)
가. 사건개요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1 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피고2 의사는 원고의 우측 폐상엽 조직 일부를 절제하여 얻은 검체의 판독 결과를 확인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1 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 피고2를 상대로, 피고2가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고 의료행위 상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 판결요지

피고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원고가 만 60세 이후에도 위 법무법인에서 일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에는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을 인정한 원심 인용).


다. 평석
우리 대법원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이라 한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위 법무법인에서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지위로 계속하여 근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위 법무법인 내부에서 만 60세가 되어 파트너 변호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사직한 변호사는 그 동안 한 명도 없으며, 일반 파트너 변호사로서 만 75세까지 근무한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점들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지 의문이다.


또한, 비록 법무법인의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해당 파트너 변호사의 실적 기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결정되어 변동하고, 만 60세 이후에도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결정의 방식상 월 급여와 상여금은 전체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판결의 기준이 된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2,000원'과는 그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일실수입을 월 30,000,000원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에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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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 동의없이 우측 폐상엽 제거 수술은
설명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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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4. IMS 시술은 한방침술과 유사하므로 '의사'가 시술 불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도928 판결)
가. 사건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IMS 시술용 침을 근육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했는지 문제되었다.

 
나.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IMS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다.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다. 평석

당해 판례가 인정하는 것처럼,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 때문에 현대(서양)의학과 전통적 한의학 사이에 유사점이 생기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 한편,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 대증적 요법의 측면에서 통증 부위에 다른 자극을 가하는 등, 경험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치료법에 있어 상호간 유사한 점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쉽게 수긍 가능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침술과의 유사점이 있다면 현대의학의 의료행위가 아니고,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했다'는 당해 판결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IMS시술이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의학에 의해 충분히 그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한의학의 침술과 유사하다고 하여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이 해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적정히 고려하지 아니한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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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60세 이후부터 

10년 경력 남성 변호사 소득 기준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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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면허 침술'의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영리목적 인정(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8467 판결)
가. 사건개요

피고인 1은 배우자인 피고인 2 운영의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로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하였으나, 그 비용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나. 판결요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다. 평석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하여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피고인1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 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수입증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넉넉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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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무면허 침술행위로 환자유치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영리목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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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
6.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7687 판결)
가. 사건개요

망인은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나. 판결요지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에게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은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망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망인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평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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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 심근경색으로 사망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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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7.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은 합헌(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9헌바87, 2020헌바409(병합) 결정)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청구인은 전화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배송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요지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석

2012년경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의약품 사고가 증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대상 결정의 반대의견). 이에 비추어 보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 하에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배달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

한편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향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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