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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 추가제재 발표

러시아에 대한 신규투자, 특정 서비스 제공 금지, Sberbank 등에 대한 전면적 자산동결

리걸에듀

[2022.04.08.]



1. '22. 4. 6일자, 미국 대통령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발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2.04.06.(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러 제재는 기존의 ‘분야별 제재’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서비스 제공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추가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러 추가제재를 시행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및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


(금지행위) 아래의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 미국인(소재지 불문)의 러시아 연방 내 신규 투자

-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서비스(any category of services)를 미국인(소재지 불문)이 러시아 연방 내의 인(any persons)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출·재수출·판매·공급하는 행위

- 미국인이 했다면 금지되었을 거래를 외국인이 하는 경우, 미국인이 이를 승인하거나, 자금지원을 하거나 촉진 또는 보증하는 행위

- 상기 금지행위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금지 위반을 야기(cause)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모든 거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한 금지거래 위반을 공모, 방조하여 이를 야기(cause)하는 경우 IEEPA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2. Sberbank 및 Alfa Bank를 SDN으로 지정

이 외에도 미국 OFAC은 러시아 은행 부문 총자산의 1/3을 소유하는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 및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Alfa Bank, 그 자회사 및 임원 등을 자산동결 제재대상자 목록인 SDN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에 추가하였습니다.


제재대상인 Sberbank 및 그 자회사 등은 아래를 포함하며, 자세한 명단은 SDN 최종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AUTOMATED TRADE SYSTEM

-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PRIVATE PENSION FUND

-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TECHNOLOGIES

-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LEASING

- INSURANCE COMPANY SBERBANK INSURANCE LIMITED LIABILITY COMPANY

- INSURANCE COMPANY SBERBANK LIFE INSURANCE LIMITED LIABILITY COMPANY

- LIMITED LIABILITY COMPANY SBERBANK CAPITAL


이 외에도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기업인 Alrosa, 러시아 최대 조선사인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그 자회사 및 임원 및 푸틴의 딸들도 SDN로 지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Sberbank 등의 SDN 지정을 통해 미국은 그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Sberbank 및 그 자회사가 SDN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소유한 자산이 전면적으로 동결되고 이들과의 일체의 거래가 금지되며, 그 결과로 이들 금융기관의 미국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거래상대방이 혹시라도 Sberbank 등 SDN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간 우크라이나로 하여 SDN 제재대상자 목록에 등재된 러시아기업/러시아인은 총 400개/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기업 또는 러시아국적자와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SDN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부문별’로 금지되었으나, 이제 러시아 내의 모든 투자가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금지이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인의 러시아 내 투자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혹은 미국인의 투자에 합작형태 등으로 참여하거나 자금지원이나 보증을 하는 행위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재위반을 촉진하거나 야기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행정명령에서 ‘투자(investment)’를 ‘자금 또는 자산의 약속 또는 기여를 구성하는 거래( a transaction that constitutes a commitment or contribution of funds or other assets for…)’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미 재무장관은 금번 행정명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할 서비스 수출/제공 금지는 상품 또는 기술 거래 금지에 못지 않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미 재무부 결정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의 대러 제재는 ‘1차 제재’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규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일체의 승인이나 관여, 지원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기업이 대러 투자나 서비스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상 미국기업 또는 미국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미국기업 또는 미국인의 자금, 기술, 서비스 등 지원 내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나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국이 지원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 2. 21.부터 4. 1.까지 중국 정부기 취한 조치나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발표하는 등,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박효민 파트너변호사 (hmipark@shinkim.com)

김재희 소속변호사 (jhee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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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전문위원 (kjpark@shinkim.com)

백주현 고문 (jhbaik@shinkim.com)

백동화 선임외국변호사 (dhbae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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