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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공공기관, 변호사 직급 하향 중단하고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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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처우와 직급을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 처우를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각 공공분야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회는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의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회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소속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기관들은 로스쿨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급여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도리어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임에도 이들 기관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제공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률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그 역할을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관내 변호사들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악용해 이들에게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해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적극적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나아가 이 활동들이 민간 분야 재직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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