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중대재해 대응 TF 구성에 문제"

권영국 변호사 등 기자회견 통해 "대형로펌 위주로 이미 구성한 뒤 공개모집" 주장
서울변회 "TF 구성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 법 분석 등 회원 업무에 도움 목적" 설명

리걸에듀

177693.jpg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 등이 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공개모집에 참여 신청을 했다가 자문위원으로만 위촉 받았다고 밝힌 권 변호사 등 변호사 13명은 이날 "우리는 서울변회가 지난 2월 21일경 공개모집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에 참여 신청을 했는데, 서울변회는 (앞서) 2월경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이미 구성한 뒤 뒤늦게 공개모집을 했던 것"이라며 "공개모집 결과 신청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에도 없던 자문위원으로 3월 28일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TF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고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실상 참관인에 불과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운영해야 할 서울변회가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TF를 비공개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반드시 지적받아야 하고, 불공정하게 조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즉각 그 운영을 중단하고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구성 절차는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취지 자체가 법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분석하고 표준화하며, 회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