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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법사위 출신 보좌진 '로톡行'… "전관예우 우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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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Law-Talk)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기업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로톡은 최근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S 의원실에서 근무한 A 보좌관과 같은 당 P 의원실에서 근무한 B 비서관 등이다.


A 보좌관은 S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등을 보좌하며 20여년 간 국회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직 법사위원인 S 의원과 법사위 간사를 역임했던 L 사무총장 등을 보좌해 법사위 업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된다.

 

B 비서관은 P 의원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 시절 보좌업무를 하며 실무업무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기업 진출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상임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근무하며 입법절차를 경험한 인재들의 기업 진출 자체는 유관기관과 산업계의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의 경우는 법안 입안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영입해 국회 입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로톡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출신 인사들을 영입했다는 건 '전관예우'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플랫폼 기업 등에서 국회 보좌진 영입에 활발하다"며 "이는 전관예우 뿐 아니라 기업에서 근무하던 보좌진들이 국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의 후관예우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 수단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한 이후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영입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역량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S 의원실 관계자는 "A보좌관의 유관기관 재취업 사실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제보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제보를 받은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보좌관에게 구두, 서면, 그리고 대면 면담까지 하며 유관기관 취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입장에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의원실 의정활동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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