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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변호사

[2022.03.17.]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2021. 12. 30. 발표하였습니다.



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류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 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먼저 발표된 EU Taxonomy, ISO Taxonomy 등 글로벌 기준을 좇아 3가지 원 칙과 6대 환경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9개의 세 부 경제활동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64개)’과 한시적으로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전환부문(5개)’으로 구분됩니다.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과 6대 환경목표

가. 녹색분류체계의 원칙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목표 기여: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Safeguards)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나. 6대 환경목표

6대 환경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특히 ① 온실 가스 감축 및 ② 기후변화 적응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어떤 경제활동이 ① 활동기준(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경제활동에 해당할 것), ② 인정기준(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할 것), ③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④ 보호기준(최소한의 보호장치에 위반하지 않을 것)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경제활동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주요 녹색경제활동

가. 녹색부문

‘녹색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그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을 의미하며,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부문으로 분류 된 주요 경제활동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수소 에 너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운송 등이 있으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의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우(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는 녹색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 전환부문

‘전환부문’은 녹색경제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 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입니 다.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들로 구성된 녹색부문과는 달리, 전환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5개의 경제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Ⅱ.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그간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산업은 원자력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입니다. LNG 발전의 경우 (i)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이고, (ii) 설계수명 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상황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최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과 LNG 발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위임입법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초안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SG 경영 과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내지 기업은 낮은 ESG 평가 점수를 받게 되거나 연기금 등의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녹색분류체계가 현재 영위 중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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