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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가상자산 제도권으로 적극 수용할 것"

법무법인 율촌,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창립 25주년 특별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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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등 신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5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웨비나는 새 정부가 출범으로 사회, 경제, 법률 등 전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도일(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차기 정부는 디지털 강국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사이버 안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메타버스의 법제화, 플랫폼의 자율 규제 등을 큰 정책 기조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서 가상자산산업 총괄 부처와 미디어 전담부처 등을 신설할 수 있고, 게임산업의 공정성과 개인정보의 거버넌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ICT 관련 기업들은 자율 규제라는 큰 틀이 주어지겠지만, 각론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종욱(46·37기) 변호사는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가상자산·NFT 등 신기술 금융업을 접목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는 이어져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등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등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 창출 기회를 찾으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체계 전반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 완화가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강만(47·37기) 변호사는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도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기조"라며 "선거운동 기간에서 보인 입장으로 볼 때 민간 주도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해 보이므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정책의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정부에선 탄소중립 정책에서 친환경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조화를 꾀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손금주(51·30기) 변호사는 "새 정부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인지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유지하겠지만 감축치 달성을 위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정책은 적극적인 원전 개발 전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청정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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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는 강 대표변호사의 인사말과 윤상직 고문의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세션에서 진행됐다.

 
허진용(43·35기)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신영선 고문과 한승혁(47·33기) 변호사가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방향'을, 구민승(47·31기) 변호사가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방향'을, 윤용희(42·35기)·김홍(45·34기) 변호사가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방향'을, 장재형 세무사가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박재우(50·32기) 변호사가 '노동·중대재해 관련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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