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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리걸에듀

[2022.03.10.]



1. ´22. 3. 8일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초 분쟁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계속되어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2.3.8일(현지시각),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표하여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경제제재로서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경제제재의 추이 및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및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


(금지행위) 아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러시아산 원유, 석유, 석유연료,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및 석탄제품 등의 미국 내 수입

- 러시아내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인(소재지 불문)의 신규 투자

- 외국인이 하는 거래(미국인이 하거나 미국 내에서 한다면 금지되었을 외국인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이를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촉진하거나 보증하는 행위

(* 외국인이 이번 행정명령에서 금지되는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금지되지 않음에 유의)

- 상기 금지행위를 회피하는 거래, 회피할 목적을 가진 거래, 금지 위반을 야기(cause)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려는 모든 거래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한 금지거래 위반을 공모, 방조하여 이를 야기(cause)하는 경우 IEEPA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예외) 상기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 재무부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또는 서면합의가 2022. 3. 8. 이전에 체결된(entered) 경우, 러시아산 원유, 석유, 석유연료,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및 석탄제품 등의 미국 내 수입에 필요한 모든 거래는 2022. 4. 22. 미 동부시시간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 즉, 2022.3.8.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22.4.21. 까지 이행되는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



2. 시사점

■ 국제사회의 동향

미국 백악관은 금번 제재 결정을 위해 “전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 및 의회 양당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은 강력한 국내 에너지 인프라로 인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현재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주요 구매국이 아니며, 미국 국내적으로도 원유·셰일가스 등의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금번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은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EU도 올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2/3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원유 총수출량 중 6%를, 석탄은 12%를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및 석탄의 주요 구매국 중 하나이며, EU는 러시아 원유 총수출량 중 약 50%, LNG는 약 80%, 그리고 석탄은 약 30%를 수입하는 최대 구매국 중 하나입니다.(참고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러시아의 원유 총수출량 중 1%만 수입하며, LNG와 석탄은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

이번 수입제재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이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OFAC에서 금번 행정명령이 위임한 에너지 부문 투자 금지를 위한 신규 금융제재 지침을 발표할 것인바, 그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같은 신규지침은 기존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 투자 금지 지침과 함께 적용될 것이므로(행정명령 제13662호 Directive 2, 4 및 제14024호 Directive 3 등에 따르면 미국인의 특정 에너지부문에서의 신규 채권, 주식 등 발행 관련 각종 거래 또는 특정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상품.서비스.기술의 수출.재수출이 금지됩니다.) 그간 공표된 제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러한 서방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미·중·러 등 강대국이 개입된 분쟁은 곧바로 촘촘한 제재망(complex web of sanctions)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큰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경제제재 대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 및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박효민 파트너변호사 (hmipark@shinkim.com)

김재희 소속변호사 (jheekim@shinkim.com)

박경진 전문위원 (kjpark@shinkim.com)

백주현 고문 (jhbaik@shinkim.com)

조용준 파트너변호사 (yjncho@shinkim.com)

백동화 선임외국변호사 (dhbae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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