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2주)

리걸에듀

[2022.03.08.]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신규 조치로서,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앨리슨 해런 리 위원이 SEC의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안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노동부는 퇴직 적립금과 연금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 요소를 검토하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달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가 401(k) 제도와 연금 등 기여형 퇴직연급제도를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 산하 종업원복지보장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 요청 통지를 발표했음.


노동부의 해당 요청은 기후변화를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하 “ERISA”)과 1986년 연방공무원퇴직제도법(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과 같은 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일환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의 통지에 기재된 질문 중 약 절반 가량은 노동부와 퇴직연금제도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고하며, 해당 데이터의 질을 어떻게 점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관한 것임.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퇴직연금제도가 ERISA, 미국 연방국세청(IRS),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기입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인 Form 5500을 통한 것임. 투자자들,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들, 그리고 업종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노동부의 통지가 미국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제도(Thrift Savings Plan)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임.


노동부의 정보 제공 요청 통지는 ESG 투자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정부가 금융 규제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또한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린 모두 협력하여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음.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들이 ERISA가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음.



■ 전세계 기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주요 투자 중단부터 서비스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ExxonMobil)은 사할린 섬의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생산사업을 포함한 러시아 사업 운영을 철수하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쉘(shell)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인 가스프롬(Gazprom)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합작투자사업을 종료하며,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음. BP는 러시아 국영 기업 로스네프트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음. (관련 발표 - 쉘)


NPR은 “기업들의 이러한 연속적인 발표는 비록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기업들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운영을 안전한 투자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애플은 러시아에서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했고, 애플 페이와 기타 서비스를 제한했으며,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를 퇴출했고 애플 지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트래픽과 실시간 사고 보도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음. (관련 발표- 애플)


지지난주 델타 에어라인은 러시아 항공사 에어로플롯(Aeroflot)과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음. (관련 발표 - 델타 에어라인)


넷플릭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20개의 러시아 국영 채널을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신규 규칙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관련 발표 - 넷플릭스)


아직 주주들은 기업들에 러시아와의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은 후속 경제 제재를 통해 기업들에 사업 전략의 중대한 변경을 강제하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에 따라, 화이자는 연례 정치자금 제출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주주투표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전미공공정책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는 화이자에 정치, 선거 관련 자금 지출이 화이자의 목표와 기업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음.


화이자는 SEC에 해당 주주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존 기업 실무가 존재하여, 주주투표 의안 배제를 허용하는 SEC 규칙 14a-8(i)(10)에 따라 해당 항목을 다가오는 주주총회의 투표 의안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화이자는 SEC에 업종단체, 선거 후보, 정치활동위원회의 지출을 포함한 정치자금지출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말했음.


SEC는 화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화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공시는 해당 주주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전미공공정책연구센터는 해당 주주제안을 지지하며, 화이자가 주주들에게 “장기 주주 가치를 최대화”할 의무가 있으며, 화이자의 정치자금지출은 이러한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음.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는 ESG 평가 제공기관들을 규제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시장을 위한 평가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제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임. SEBI가 발표한 보고서는 누가 ESG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해당 평가사들을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위 정책안에서, SEBI는 인도의 최대 상장 기업들은 인가받은 평가사의 기업 평가에만 의존해야 하며, 그 이외 기업들은 인도가 새로 제정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의 일환으로서 관련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치를 제안함.


다른 국가들처럼 인도에서도 ESG·지속가능성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인도에는 ESG에 집중하는 뮤추얼 펀드가 17개 있으며, 다른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인도에서 ESG 상품을 출시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앨리슨 헤런 리(Allison Herren Lee) 위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규칙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데이터 포인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업에 해당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헤런 리 위원은 탄소배출 데이터가 기업의 기후변화 데이터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리 위원은 기후변화 공시에 있어서 위 3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SEC는 기업이 ESG 투자자들과 SEC에 탄소배출 데이터와 기타 기후변화 관련 지표가 타당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음.


리 위원은 SEC가 수백명의 발행사와 투자자들이 이미 지지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보공개 국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나 GHC 프로토콜의 자발적 기준과 같은 기준들에 기반하여 규칙을 제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는 관련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버진 플라스틱(*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총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주주행동주의자 단체인 애즈유쏘우(As You Sow)에 따르면, 북미 3위 식음료 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올해 말이나 2023년 1/4분기에 버진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발표할 계획임. 애즈유쏘우는 크래프트 하인즈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 계획 또는 목표와 포장재 변경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음.


크래프트 하인즈의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애즈유쏘우는 해당 주주제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음.


ESG 투자자들은 식음료기업과 소비자 브랜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과거에도 코카콜라가 재활용·리필이 가능한 용기로 출시하는 음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애즈유쏘우는 코카콜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결의를 철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80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보험회사 AIG가 2050년까지 전세계 보험 인수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IG는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용 석탄 광산 또는 유사(oil sands, 油砂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채굴하고 정제할 수 있는 모래, 진흙, 수분, 역청의 조합물로, 주로 채굴 및 정재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비용이 발생함)의 운영 보험 리스크에 투자하거나 보험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북극 에너지 발전도 보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음.


AIG는 성명서를 통해 위 발표가 AIG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탄소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2021년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ESG 투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밝힘. 발표가 있기 하루 전, UN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가 자연과 인간의 적응 능력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최근 몇 달간 AIG와 비슷한 발표를 한 기업은 AXA, 트래블러스 컴퍼니(The Travelers Companies), AXIS 인슈런스(AXIS Insurance) 등이 있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