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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NFT 플랫폼과 부동산 STO'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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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NFT 플랫폼과 부동산 STO'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디지털 혁신그룹이 기획한 '태평양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플랫폼과 부동산 STO(증권형 토큰)에 대한 쟁점과 산업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윤주호(46·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날 'NFT를 둘러싼 법적 쟁점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NFT가 표창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NFT를 규제하는 법률이 달라질 것"이라며 "저작권, 상표법, 게임산업법 등이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오프체인(off-chain,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등 민사 이슈도 향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 및 매매중개와 관련해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수집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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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문언대로라면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되며,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가상자산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거나 새로운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관한 정의를 하되 당분간은 증권형 NFT가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것이 타당하다"며 "과세와 규제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모두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백(61·18기) 변호사는 '부동산 STO 구조 분석-샌드박스 특례 이후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부동산STO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법령 제개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증권형 토큰의 거래플랫폼 설립근거와 인가요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거래플랫폼 등록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으로 인정하거나, 전자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본 STO의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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