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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 전면적인 경제제재 발표

리걸에듀

[2022.02.25.]



어제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은 신속하게 금일 새벽 4시 11분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번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까지 포함하고 수많은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지난 21일자 1단계 경제제재와 비교할 때 그 제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24.(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對 러시아 및 벨라루스 금융제재

미국 대통령의 기존 21.4.15.자 대통령 행정명령 제14024호(러시아 연방 정부의 유해한 대외활동 관련 자산동결)에 기초하여 미 재무부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인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과 국영·민간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였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러시아 내 은행 자산 전체의 약 80%를 표적으로 하여 러시아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중대하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는 OFAC 벨라루스 제재프로그램에 따라 벨라루스 개인·기관 총 24인에 대해서도 금융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더욱이 벨라루스의 경제가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번 벨라루스 금융제재는 對러시아 금융제재와 함께 벨라루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러 금융제재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2곳과 그 자회사들이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 Sberbank(Public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of Russia):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 VTB Bank(VTB Bank Public Joint Stock Company): 러시아 제2의 금융기관

- 상기 금융관의 전세계 자회사 약 90여개

- 또한 이번 금융제재는 제재 종류의 다양함이 특징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 동결(가장 강력하고 전면적인 금융제재) : SDN List

러시아 고위관료 및 그 가족들 15명 및 VTB Bank 및 그 해외 자회사 등 다수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자(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로 지정하여 전면적인 자산동결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SDN의 자산은 즉각 동결되어 러시아 정부의 동 자산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특히 VTB Bank는 그간 재무부가 자산동결한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OFAC에 의해 SDN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SDN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은 자산동결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벨라루스 제재에 기초하여, 벨라루스 국영은행, 국영 군수안보 산업 부문의 기업 및 개인 등 또한 SDN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 환거래계좌(correspondent account) 및 대리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 제재 : CAPTA List

OFAC은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른 지침 제2호 부속서 1을 통해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 제재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재대상자로는 Sberbank 및 그 자회사 25개를 포함한 총 26개 금융기관이 해당합니다. 이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로서 러시아 및 기타 6개국 내에 위치한 금융기업을 포함합니다. 해당 제재목록(CAPTA List)은 앞서 살펴본 SDN목록과 구별되는 제재목록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CAPTA 제재대상자는 미국 내에서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의 개설 및 유지가 금지되거나 또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 금융기관은 30일 이내 Sberbank 등 동 제재대상자의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를 폐쇄하고 이들 제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Sberbank가 자사 고객을 위해 미국 달러로 처리하려는 지급은 향후 지급요청이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면 거부될 것이므로,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Sberbank 등 CAPTA 제재대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동일하게 미국 금융기관 내에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제재는 2022.3.26. 미국 동부시간 기준 00:1분 (12:01 a.m.)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규 차입 및 투자 금지 : Non-SDN Menu-Based Sanctions List

OFAC은 행정명령 제14024호에 근거한 지침 제3호를 발표하여, 동 지침 내 부속서 I에서 지정한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차입 및 투자와 관련, ‘22.3.26. 미국 동부시간 기준 00:1분 (12:01 a.m.) 이후 발행될 만기 14일 초과하는 신규 차입(new debt) 또는 신규 투자(new equity)의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에 의한 모든 거래, 자금지원 제공, 또는 기타 처리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제재대상자로는 Sberbank, Gazprombank 등 총 13개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2. 對 러시아 수출통제

미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수출통제규칙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여 강력한 對 러시아 수출통제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EAR 수출통제는 EAR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 (1) 미국산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부품 등”)을 포함하고, 그 부품 등이 De minimis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2)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완성된 ‘직접제품’이 특정국에 수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접제품(direct product)’은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된 제품(프로세스 및 서비스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EAR 제734.9조 제(a)항)


이같이 미국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BIS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에는 상당히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EAR 개정 내용

이번 EAR 개정은 ‘러시아로의 EAR 대상품목 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허가 요건의 강화

우선 De minimis 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러시아를 상당히 엄격한 수출통제 관리대상국가 그룹인 D:5그룹(Arms Embargoed Countries)에 포함시켰으며, 동 그룹에 대한 de minimis 기준은 0%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특정 제품에 미국산 부품 등이 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아주 조금이라도 미국산 부품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두 EAR 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제품목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 중 카테고리 3~9(참고로 카테고리 3은 전자기기, 카테고리 4는 컴퓨터, 카테고리 5는 통신기기와 암호장치, 카테고리 6은 센서와 레이저, 카테고리 7은 항법과 항공전자, 카테고리 8은 해양관련, 카테고리 9는 추진장치 관련 품목을 포함합니다.) 내에 신규 허가 요건을 추가하여 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러시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러시아 내의 거래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러시아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니던 품목(예컨대 민간 비행기에 사용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허가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Russia 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라도, (i) CCL 목록상 기재된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로 생산된 직접제품 또는 (ii) CCL목록상 기재된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의 직접제품인 특정 공장 또는 설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면 EAR 적용대상이 되며, 러시아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 규칙의 적용대상 예외국가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한 직접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BIS의 엄격해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최종용도/사용자의 확인

끝으로 모든 EAR 대상품목에 대해 ‘군사적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를 시행합니다. 단, 식품, 의약품 등은 예외입니다. 또한 미국 수출통제를 받는 러시아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 49개가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해외 수출시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사용자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는 Entity List에 적시된 기업’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에는 BI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미국산 부품 등이 조금이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자기기, 컴퓨터, 통신 등과 같은 대부분의 ITC제품 및 핵심 부품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은 이번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이 같은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BIS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절차 또한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 중 러시아 내에 최종품 완성 공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히 자동차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BIS 허가 절차가 적용되므로 당해 부품이 EAR 대상품목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은 자사가 EAR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기업의 실사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즉 우리 기업은 자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까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BIS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 금융제재의 경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번 SDN으로 지정된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모든 기관과의 ‘달러 거래’는 최대한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은 거래상대방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SDN에 등재된 제재대상자들의 지분 참여 비율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달러 거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리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달러 거래에 앞서서 (1) 해당 거래 대상국가가 제재와 관련된 국가인지, (2)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및 (3)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제재대상자가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해외기업들과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향후 제재 문제 발생시 거래 종료 및 면책’과 같은 제재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거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로펌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의 이행을 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국은 G7과의 공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화, 유로화, 엔화 등 달러를 비롯하여 러시아로 향하는 다른 통화 거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국제통화거래의 기본이 되는 SWIFT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통화 이외의 모든 통화가 거래중지 될 경우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수출통제의 경우

이번 대러 제재로 인해 對 러시아 수출시 적용되는 허가 요건 등이 엄격해져 그간 코로나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러시아도 수출통제로 반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러시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등에 대응하여 자국산 가스, 원자재 등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에 따라 미국·EU 등의 금융제재와 수출통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를 하는 모든 수출기업들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성을 가진 로펌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번에 개정.강화된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우리 기업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각종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박효민 파트너변호사 (hmipark@shinkim.com)

김재희 소속변호사 (jheekim@shinkim.com)

박경진 전문위원 (kjpark@shinkim.com)

백주현 고문 (jhbaik@shinkim.com)

조용준 파트너변호사 (yjncho@shinkim.com)

백동화 선임외국변호사 (dhbae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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