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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러 제재 적용 가능성 있는 거래 구체적 검토 필요"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우크라이나 사태'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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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및 전망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 러시아 경제 및 금융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국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준(63·사법연수원 17기·사진) 변호사는 이날 'EU 등의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은 EU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에 관해 제재의 적용 여부 및 효과, 제재의 예외 여부 및 특별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러시아도 대응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효민(40·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동결(SDN)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재 리스크에 대한 법적 분석을 사업 전영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백주현 고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이에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결제체제(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신규 차입 및 투자 금지,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 강도 높은 전면적 경제 제재를 개시했다.


EU도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EU 금융시장 및 금융서비스 접근 차단 조치를 단행해 러시아의 차입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확대를 유발하고 러시아 신흥 재벌 등의 재산을 유럽 금융 피난처에 숨길 수 없도록 압박했다. 이외에도 기술, 에너지, 운송 등 분야에서도 경제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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