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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무법인의 특허대리업무 권한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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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무법인이 상표등록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뒤 A씨를 대리해 2016년 3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5월 말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리사법, 상표법 등 특허 업무 관련 법률들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의 자격을 특허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도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상표등록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만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 역시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의 관련 업무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특허청 공무원들과 변리사 집단 간 유착관계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초법적 관행이 불법임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특허청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특허청은 변리사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독점적 업무 권한을 인정해주기 위한 잘못된 관행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더욱 실질화하고 국민들이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록 전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시킬 것고 함께 △변리사 현장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변호사가 90%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기관인 특허청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앞으로도 특허청과 변리사 집단 간 유착관계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특허 관련 업무에 있어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변호사는 관련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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