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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들, 변호사 조력 제대로 못 받아"

난민인권센터·난민법률지원단,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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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정보 등의 부족으로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와 10개 로펌의 공익법인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법무법인 지평 본사에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난민법률지원단이 지난 2년 간 수행한 난민 법률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난민법률지원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현서(32·변호사시험 5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올해는 난민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난민법 제12조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등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 및 자원 부족 때문에 변호사 접근 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 해석에 있어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의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난민심사와 난민정책, 나아가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난민인정을 위한 조력'을 대주제로 한 1부에서는 송윤정(변시 6회) 사단법인 정 변호사가 '짐바브웨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김광훈(35·변시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집트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홍석표(44·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사건 조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을 대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권영실(36·변시 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난민인정자 공공임대주택 거부 취소소송'을, 이상현(34·변시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난민 강제퇴거명령과 구금 기획소송'을, 이근옥(29·변시 9회)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 출국명령 기획소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원 및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율촌 및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 및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이 단체들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난민인권센터가 발견한 사건들을 인계받아 난민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 관련 기획소송 등 공익사건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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