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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리걸에듀

[2022.02.15.]


20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관련하여, 같은 일자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 개요

이번 FTA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2020년 11월 15일 RCEP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RCEP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FTA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FTA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RCEP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FTA 관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

(FTA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2항, 제22조 제6항·제7항, 제23조 제1항 제17호, 같은 조 제2항 제19호, 같은 조 제3항 제19호 및 제24조 제1항 제14호 신설, 제25조 제2항 및 제27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고,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켰습니다.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FTA 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3항·제14항 및 제34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34조 제2항)

무역위원회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민정 파트너변호사 (mjekim@shinkim.com)

임준희 관세전문위원 (jhl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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