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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미국변호사

[2022.02.03.]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는 2월초 소위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동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4배 증가시키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동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둘째,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국가 보조금 규칙(state aid rules)을 변경하여 유럽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부족이나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도구들을 개선하며, 다섯째,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진화된 기술, 산업파트너 및 금융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European Chips Act 입법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EU 집행위가 “Making Europe stronger together”을 주제로 발표한 2022년 work programme에서 명시한 기한보다 반도체 지원 입법을 더 앞당긴 것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EU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는 매년 work programme 발표를 통해, 다음 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진행 중인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재점검하여 그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 work programme은 Covid 19 이후 EU가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다음의 6가지 어젠다를 담고 있었습니다: (1) European Green Deal, (2)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3) 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 (4) A stronger Europe in the world, (5) Promoting our European way of life, (6) A new push for European democracy. 이 중 두번째 어젠다인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에서는 세부 정책 중 하나로 2022년 2분기까지 European Chips Act를 제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EU는 반도체가 향후 유럽의 디지털화에 핵심적인 원재료이나 이를 유럽 외 지역의 공급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공급량 감소 시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내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고 그 공급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1년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에 포함된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20억 달러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FABS Act를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2022년 1월 21일 미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은 오하이오에 200억달러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인텔의 반도체 투자는 1,00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2022년 1월 24일, 미국 상무부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며, 향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강력한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미국과 EU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치면서, 양자간 혹은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간 반도체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과 EU가 설립한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는 파트너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투자를 증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나갈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을 넘어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USICA에서는 Section 2505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국토보안법(Home land Security Act of 2002)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반도체 수출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뿐만이 아니라, 민간 항공우주, 방위사업 등 러시아의 전략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 장비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도 시행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맹국과 이러한 수출통제 방식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움직임은 상당한 수준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유한 한국에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쟁과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와 생산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EU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내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미국이나 EU처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이나 수출통제 등 예상되는 국제통상법적 이슈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박효민 파트너변호사 (hmipark@shinkim.com)

박경진 전문위원 (kjpar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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