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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22.01.28.]



■ 관세법상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기존 관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설령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관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 참고로 동 보정신청 혜택의 배제 조항은 동 개정법 시행 이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기준의 명확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거치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매출액 기준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매출액의 금액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해석상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 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2. 2. 8.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 공유주방제도의 본격 시행

2021. 12. 30.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동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공유주방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고안하였습니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입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즉,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등록, 선임할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가입할 책임보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26조의3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3 제1항) - (i)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ii)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어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동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소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소 3천만원이 되어야 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하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최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시행일: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본건 개정규칙”)(2022년 11월 24일 시행예정)은 소비문화의 변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본건 개정규칙은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를 골자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개정규칙 제4조 [별표2]).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i) 1회용 종이컵 및 (ii)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 억제

-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 내 비닐봉투 사용억제(현재는 대규모점포(3,000m2 이상) 및 슈퍼마켓(165m2 이상)에서만 사용이 억제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내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

-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의 사용억제


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 고시 - 식품접객업의 제외

한편, 본건 개정규칙의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하”본건 개정고시”)이 고시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다시 제외하였는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다시 금지되게 됩니다.


3. 시사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 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대한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 별로 이에 관한 환경부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살생물제품이란?

‘살생물제품’이란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i)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또는 (ii)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8호).


피해자는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에 문의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살생물제품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구제 급여의 지급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환경부장관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 제1항 및 제4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구제계정을 통해 피해자등에게 다음과 같은 종류 및 내용의 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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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단, 원인자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2 제2항).


(2)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심의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의료기록, 건강보험, 살생물제품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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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피해규모’는 피해 접수 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조사,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피해자의 피해등급 및 확인된 피해자수를 바탕으로 산정함.

- ‘원인제품사용비율’은 피해자들이 사용한 원인제품들의 합계량 중 각 개별기업 제품의 비율을 의미함(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기업 제품 수의 1/3, 소기업 제품 수의 2/3은 제외하여 계산).

- ‘원인제품판매비율’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조사로 확인된 원인제품들의 판매량 합계 중 각 개별기업 제품의 점유율을 의미함(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기업 제품 수의 1/3, 소기업 제품 수의 2/3은 제외하여 계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할 때, 환경부장관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산정된 분담금의 1/3 및 2/3이 감액될 수 있음)(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의8). 납부기한 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체납된 분담금의 1/1000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9).


한편,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는 점(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사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은 살생물제품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과 함께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단계별 대응체계방안을 구비해 두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혜정 파트너변호사 (hjelee@shinkim.com)

최정은 파트너변호사 (jechoi@shinkim.com)

김주연 파트너변호사 (jyunkim@shinkim.com)

권이선 파트너변호사 (eskwon@shinkim.com)

김규민 소속변호사 (gmkim@shinkim.com)

장철준 선임외국변호사 (ach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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