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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헌" 헌법소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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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46·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수호를 위해 이같은 공권력 행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과 전혀 상관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단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이 한 해에 수백만건씩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 개인정보는 재산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정보로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이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통제할 관리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공수처는 공권력인 수사권의 행사주체로 통신자료취득행위의 과정에서 정보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의사 반영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구인들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없고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소원이 개인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경률 회계사, 양홍석(44·36기) 변호사, 국민의힘 김기현(63·15기) 원내대표와 김성원 의원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팬카페와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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