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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제처 'A등급'…경찰청 'B등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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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는 A·B·C 등급으로 매겨졌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는 종합평가결과에서 통일부·방통위·금융위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A등급을, 공정위·권익위·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21개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와 해양경찰청은 A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B등급이다. 검찰청은 별도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는 세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만 B등급을 받고, 나머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본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가점을 주는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이 나타났다"며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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