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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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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한 채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602).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1480여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동성애자인 김씨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영리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반포시킨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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