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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신설 남양주지청 지청장에는 구승모 개청 준비단장
법무부 "최소 범위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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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평검사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와 함께 남양주지청 등 신설된 보직 충원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보충 등에 한정한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또 사법연수원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2명과 경력 변호사 3명도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자로 임용·배치된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부 등 민생과 직결된 부서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고검검사급 검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검사 인사 역시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 근무 우수 검사 및 모범검사로 선정된 이들의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며 "외부기관 파견에 있어서도 공인전문 검사 발탁 등 전문성 검증과 함께 법무부·대검찰청 근무 경험자를 제외하는 등 기회균등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공인전문검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수 여성검사 등을 우대하고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유지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지원을 위해 전문 연구관도 발탁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사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용환(47·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에는 최대건(47·34기)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종현(47·32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도 유임돼 기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파견 해제되면서 이주현(42·38기) 광주지검 검사가 새로 공정위에 파견된다.법무부는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17명을 배치했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47·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는 이찬규(49·34기) 부장검사가, 형사2부는 손정숙(44·35기) 부장검사가 이끈다.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혜진(46·33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검사로, 박종민(52·35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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