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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도 경유회비 내라"

서울변회, 회칙 개정… 공단과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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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도 경유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이들 공단들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 등을 수행해왔다. 지난 해 3월 이들 공단에 공문을 보내 경유회비 납부를 촉구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들은 업무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회칙 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공단 설립 후 수십년간 서울회 경유 않고 소송 수행

"특별한 사정 없이 어느 회원도 경유비 감면 없다"

모든 회원에 납부의무 명시… 올 정기총회서 의결

 

개정 회칙은 제12조 3항을 신설해 '회원의 월회비, 경유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무는 규칙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신설됐다.

 

서울변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경우 지방변호사회 경유의무 및 경유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따로 (규칙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모든 회원들에게 경유회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회칙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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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 측은 "서울변회의 이번 회칙 개정은 부당하다. 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될 수 없고 경유의무에 관한 회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단 직원으로서 사건을 수행할 뿐이고, 자신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경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특수법인… '경유의무' 회칙 적용할 수 없어

공단 직원으로 사건 수행… 경유의무 부담하지 않아

업무 공익성 내세우며 반발… 법조계, 갈등 심화 우려


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측도 "지난 해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3월 서울변회가 보낸 공문에 대해 답신 형태의 공문을 보내 "공단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형태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공익법인"이라며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규율을 모두 공단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단은 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 서울변회가 요구하는 소송사건 경유의무 이행은 공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해 3월 두 공단에 공문을 보내 경유회비 납부를 촉구했었다. 서울변회는 당시 공문에서 "지금까지 미납한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앞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서울변회를 경유해 경유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지방변호사회가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의 경유회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에도 두 공단은 강력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울변회와 두 공단은 각각 만남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변호사법과 서울변회 회칙에서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무'를 명시적으로 다룬 규정은 없었다. 법원에서도 '경유증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송위임장을 접수해야 하는지'를 따로 명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변호사회와 공단들 사이의 문제로 남겨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에 적용될 일반규정을 회칙에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약 14만 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해 약 18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경유증표 가격이 건당 1만~2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공단들이 앞으로 경유회비를 내게 될 경우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변회 회칙 개정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감사 보고 및 회원 포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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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길(80·고시 16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법조경력 40년 이상의 원로변호사에게 수여되는 '명덕상'을 수상했다.


백로상은 김선호(60·17기) 변호사 등 11명이, 공익봉사상은 황인규(4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받았다. 공로상(66·19기)은 박종복 변호사 등 6명이, 표창은 반형걸(50·37기) 변호사 등 6명이 수상했다.


선진 정치문화 구현 및 입법에 기여한 우수 국회의원상은 김병기·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김형동(47·35기) 국민의힘 의원이 받았다. 서울시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 등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한 김호평(42·5회) 서울시의회 의원은 특별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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