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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

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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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은 위헌이라며 일반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세무사시험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 또는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하면서 세무경력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합격인원과 일반 응시자에 대한 합격인원을 분리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피청구인의 불공정한 시험 운영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역시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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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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