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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공감·어필, "보호수용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 운동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위한 모금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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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공익법센터 어필(대표 정신영) 등이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공대위는 또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도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는 법으로, 난민신청자이거나 임금체불 등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장기구금하는데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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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의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보호소에서 잇따르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이미 이번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법무부는 잇따른 권고에도 침묵하고 피해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2월 10일까지 진행하고,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모금에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명운동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사이트(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에서 진행된다.

 

모금 참여는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32331)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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