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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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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 등에 대한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2).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12월 24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그간 조 전 장관 부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11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사건에서 "불법촬영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 수년간 방치돼 그 소유권을 알 수 없었다"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었고,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임의제출 당시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절차적 권리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의제출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반해 적법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원 재판의 소송진행은 정지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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