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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2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등과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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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12일 오후 2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57·사법연수원 29기)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사회는 남혜진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맡는다.

 

박호균(48·35기)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이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종구(57·20기)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49·36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30·변호사시험 8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창형(37·4회)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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