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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구속·압수수색 집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실질적으로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 즉시 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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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앞으로 구속이나 압수수색 집행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21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등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대상자에게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구속이나 압수수색 집행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본 교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에 대한 과다한 압수수색 등 지나친 강제처분 등이 많았는데 영장사본 교부 의무가 생김에 따라 영장집행 절차가 상당히 투명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도 "현행법에서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집행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며 "영장사본이 교부됨에 따라 국가권력기관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20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입안된 개정안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개정안은 다만 형사책임이 감면되는 경우를 살인의 죄 및 상해·폭행의 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했다. 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요건이 인정돼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법 상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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