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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 정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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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2·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곧바로 기각한 결정이 항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다시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본안 재판도 기피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2초기7).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과 변호인, 검찰에 각각 공판기일연기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로 예정된 공판기일은 모두 추정(추후지정)으로 변경됐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돼 곧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기피 신청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17일 진행된 제106차 공판에서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유죄 예단을 표명하고 그와 같은 결론의 판결을 위한 특혜인사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사건 재판의 초기 공판기일 지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추가 기소 사건의 이례적 처리에서 드러난 불공정성 △소송진행과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성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같은 달 23일 진행된 제107차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해 소송의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곧바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은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직접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부당한 셀프 기각'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이 낸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로87).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의 명백성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지난해 3월 임 전 차장 측에 공판준비명령을 내려 이민걸(61·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 판결한 부분에 관해 의견을 물었던 점 등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 신청인인 변호인은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재판부의 공정한 구성과 관련해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질의사항을 제출하고 그 공정성 확인을 위한 취지로 증거 신청들을 계속해 왔다"며 "본안사건 재판장 스스로 공판준비명령에서 '본안사건의 기피사유로 가능한 입론'이라고 명시한 법률적 의견을 변호인이 기피사유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본안사건 담당 법원 구성의 공정성과 관련된 변호인의 증거신청이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기피 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해 신청인에게 '기피당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기피사유 존재여부에 관해 판단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인용 여부를 심리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짐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재판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 재판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로 이동하면서 기피 신청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올해로 7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근무해 지난 인사 때도 코드 인사, 특혜 인사 논란이 있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에도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었다. 윤 부장판사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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