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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조세법입문' (마스이 요시히로 著· 안좌진 譯)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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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입문'(박영사, 2021)은 도쿄대학 법학부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의 세법 교과서 '租稅法入門' 제2판(有斐閣, 2018)을 번역한 책이다.


'조세법입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세제 전반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교과서이다.

소득세법 부분에서 ‘소득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의 소득세법을 매우 알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고, 법인세법 부분에서도 주요 익금과 손금 항목에 대한 해설을 통해 외국의 세법연구자가 읽더라도 일본 세제와 조세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어서 한국의 세법 연구자로서는 읽는 내내 깊은 흥미와 몰입감을 가지게 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정책(tax policy)의 시점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서론 부분에도 세법의 입법 프로세스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책의 마지막 장도 택스 플래닝(tax planing)으로 끝나고 있다. 그 외에도 책 전반에서 ‘무엇이 소득인가’라는 큰 테마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조세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저자의 고민이 흐르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조세법 해석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우리나라 조세법 교과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은, 역자 안좌진 판사가 머리말에 쓴 것처럼, 일본에서는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직역으로의 진출에 그치지 않고 조세법을 만드는 재무성 기타 행정관료의 영역 역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게 되면 아쉬워지는 부분인데, 사실 변호사 기타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부처를 비롯하여 각 행정부처의 주류적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와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한편 번역서로서의 큰 특징은 역자 안좌진 판사가 전체 500개가 넘는 각주를 달아서 국내 세법과 지극히 세밀한 비교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각주를 살펴보면서 역자의 일본세법과 한국세법 양쪽 모두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에 감탄을 하게 되고, 특히 일본 판례의 원문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이루어진 양국의 조세판례 비교작업은 이 책만 읽어도 수십 편의 판례평석을 읽는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언급하고 싶은 점은 각주를 서술함에 있어서 역자가 ‘번역자로서의 중용’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좋은 책을 발간해주신 원저자와 국내에 번역·소개를 해준 역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법원의 법관연수 제도를 활용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연구성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되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김세현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조세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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