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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공판부 퇴거 요청에 "위법 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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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무실 이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 달라"면서 "강제 퇴거 조치는 위법하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의 적법 행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검찰 대지 일부에 대한 법원 이용과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하여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일방적인 스크린 도어 폐쇄와 공판업무 담당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 거부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며 "화재나 긴급상황으로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는 경우, 건물 관리 기관장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원은)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가로막은 것이자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에 상주하는 인원을 26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과거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에 이 공간을 비워달라는 요청해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검찰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자 서울고법이 26일로 시한을 특정한 것이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졌을 때부터 청사 12층에 자리잡았다. 현재 12층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410㎡(약 124평)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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