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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 선정 2021년 법조계 10대 뉴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평적 협력체제로
경찰, 가중된 수사업무에 고발장 등 임의반려까지
공수처, ‘수사 역량’ 의심…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검찰총장 옷 벗고 정치인으로…변협·로톡 갈등은 심화
前‘ 대법관·특검 등 잇따라 소환…핵심의혹 수사는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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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조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이어졌지만 연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5~6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주요 법조단체가 새 집행부를 맞으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의 닻을 올리며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재판거래 의혹'까지 낳으면서 법조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을 빚어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 등으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한 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 여권의 밀어붙이기 식 공세 속에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각하로 최종 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이 불거지는 등 법원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뿐만 아니다. 법원 장기미제 적체 상황이 사상 최악을 기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야 법조계도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의 전면전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사실상 가로막는 개정 세무사법 국회 통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강타한 최대 이슈는 현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표 검찰개혁' 방안이 올 초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 같은 신(新)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안착하지 못한 채 여러 문제를 노정하며 표류를 거듭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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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新형사사법제도 표류… 검찰·공수처 수시 마찰 = 올 1월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혁으로 충분한 논의나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해 시행 초기부터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며 1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공수처 간 마찰과 갈등도 수시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관계가 72년 만에 수직적 지휘 체제에서 수평적 협력 체제로 변화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규모 직제개편을 단행해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유지를 맡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했다. 경찰 수사 통제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직제 신설 등 포스트 수사권 조정 체제도 정비했다. 하지만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됐다. 보완수사·재수사·이의제기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절차들도 가뜩이나 복잡한 형사사법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일선에서는 혼선이 잇따랐다.

독립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처음 갖게 된 경찰은 권한과 위상이 커졌지만, 일선 경찰들은 전문성 부족에 가중된 수사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수사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심지어 고소·고발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반려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잇따랐다. 여기에 국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형사사건의 민사화'와 같은 기현상까지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경찰청에 고소 반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검찰개혁과 연동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주목 받았지만,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 상당수가 경찰 관계자로 채워져 빛이 바랬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기치로 닻을 올렸지만 1년 내내 표류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한 인력난에 수사 역량까지 의심 받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지금까지 10여개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현 정권과 척을 진 전·현직 검사를 겨냥하면서 '코드 수사'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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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총장 사퇴…대선 야당후보로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문재인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돼 각종 적폐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 정부 아이콘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3월 4일 정부·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해 검찰총장직을 던졌다. 이어 지난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는 같은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선택을 놓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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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계 주류 세대교체 = 올 1월 치러진 주요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두터운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되며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으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지낸 김정욱 변호사가 선출됐다. 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장을 낸 것이다. 이틀 후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은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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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법률플랫폼 전면전 =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 새 집행부는 취임과 함께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리걸테크 TF'를 발족하는 등 중재를 시도했지만, 변협과 로톡 양측은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분쟁 양상은 커져만 갔다. 변협은 10월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11월 변협의 규제가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변협은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내 반박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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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결론은 ‘각하’ = 헌재는 2월 5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결서를 접수해 심리에 착수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법관 길들이기용 탄핵' 등 거센 논란이 일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밀어붙인 결과였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일었다. 헌재는 10월 28일 재판관 5(각하) 대 1(심판종료선언) 대 3(인용)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 임기만료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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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영상재판 시대 열었다 =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법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11월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상재판 대상을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 이유 고지 등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개정해 영상재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변론과 선고 등을 인터넷과 TV 등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돼 이르면 2024년부터 언제 어디서든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10월 공포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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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처리 지연 심각 =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미제사건 급증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나쁜 '12.8'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10월 말을 기준으로 '-5.6'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대로 추락해 법원 안팎에 충격을 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1,2심 모두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업계의 불만도 커졌다. 이때문에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의 반대가 상당해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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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의혹, 법조게이트로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인들과 김만배 씨(사진) 등 전직 법조출입 기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잇따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법조게이트로 번졌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핵심 관계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매달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야권에서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후보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등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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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무사법 ‘위헌 논란’ 파장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고 수요자인 고객과 연결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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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맞은 법무사회 “직역수호·확대” = 올해 법무사들은 직역 수호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후보들을 새 단체장으로 선택했다. 6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로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남철 협회장은 '법무사 생존권' 사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직 본인확인제도 확립과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 취득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5월,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실 회장도 '직역 수호'를 강조하며 공기업·금융기관의 갑질 및 덤핑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법인등기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펴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강한·홍수정 기자     sypark·strong·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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