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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기본권 최대한 존중 전제로 논의돼야"

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팬데믹 시대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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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는 17일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무원 등 특수신분관계인에게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면 직무의 성질과 복무기간, 공익에의 연관 강도, 대민접촉 강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백신접종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의무화 대상 공무원을 확정함에는 직군·직무, 법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례적 판단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을 비롯한 소위 특수신분관계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백신접종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이 지금까지 밝혀진 팬데믹 확산을 위한 가장 최선의 조치라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공적 영역에서 접종의무 부과를 통해 팬데믹의 예방에 일조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다만 공무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에 따른 휴식 및 근무형태의 변화, 나아가 휴직 등을 보장하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 책임을 조건으로 한 의무 면제 방안(양심의 자유와 연계된 경우) 등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원(32·사법연수원 43기) 청주지법 판사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심사할 때는 국가와 국민, 위험 사이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실관계는 공권력주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평가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 역량은 증대되고, 기본권보장도구로서 국가는 다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행할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희경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는 고객감소와 소비위축을 초래했고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반면 개별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조치 속에서 어디까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임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다원적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무게감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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