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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올 변시 합격자 서울변회 입회비, 내년 4월까지 300만원

서울변회, 신입변호사 입회비 납부유예기간 연장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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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내기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듬해 4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면 300만 원의 입회비만 내면 된다. 새내기 변호사의 서울변회 입회비는 300만 원이지만 이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해의 연말까지만 그렇고 해를 넘기면 500만 원을 내야 입회가 가능했는데, 서울변회가 취업난과 법률시장 불황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입 변호사의 입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서울변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울변회에 입회하려는 신입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첫 해에는 입회비로 300만 원,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500만 원을 입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연도에 입회하지 않고 해를 넘기면 입회비로 2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해를 넘기면 신입 변호사가 아니라 법조경력자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법률시장 불황·취업난 등으로 겪는 

고충부담 덜게


통상 신입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는 4월 말부터 실무수습에 돌입해 그 해 11~12월이 되면 실무수습을 완료하고 취업이나 개업을 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신입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입회비 부담이 증가하는 시점을 기존의 '변호사 자격 취득 다음해 1월 1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개업 신고 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입 변호사로서는 입회비 증가 부담과 관련해 4개월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내년 4월 20일까지만 서울변회에 입회하면 입회비를 300만 원만 내면 된다. 입회비 세부 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장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연도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미취업 등을 이유로 개업을 미뤄야 하는 신입 변호사의 입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납부기간 유예를 전격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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