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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삐걱’…‘공수처’ 역량도 도마에

尹총장 전격사퇴 후 정계로…여·야 대선후보 법조인 출신 대결

미국변호사

문재인정부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이 올 초부터 잇따라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삐걱댔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실무 적용과정에서 계속 혼선을 일으켰고, 수사업무가 폭증한 경찰에서는 고소장 반려 등 사건 골라받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1월 21일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물론 수사 역량 자체에 대한 의심마저 받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법무·검찰은 1년 내내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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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검찰개혁, 곳곳서 파열음 =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올 1월 잇따라 닻을 올리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을 갖고 왔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사실상 좌초 위기에 몰렸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혁으로 충분한 논의나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해 시행 초기부터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며 1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공수처간 마찰과 갈등도 수시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관계가 72년 만에 수직적 지휘 체제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체제로 변화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규모 직제개편을 단행해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유지를 맡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수사 통제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직제 신설 등 포스트 수사권 조정 체제를 정비했다.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해 논란과 갈등은 커져만 갔다. 여기에 보완수사·재수사·이의제기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절차들은 가뜩이나 복잡한 형사사법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일선에서는 혼선이 잇따랐다.


독립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처음 갖게 된 경찰은 권한과 위상이 커졌지만, 일선 경찰들은 전문성 부족에 가중된 수사업무 부담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때문에 수사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심지어 고소·고발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반려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기치로 닻을 올렸지만 1년 내내 표류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한 인력난에 수사 역량까지 의심 받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지금까지 10여개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현 정권과 척을 진 전·현직 검사를 겨냥하면서 '코드 수사'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전직 대법관·특검 등 법조인 연루

‘대장동 수사’ 법조게이트로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야당 대선 후보로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문재인정부와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정부·여당의 '검수완박'에 강력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이 이후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큰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돼 각종 적폐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 정부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법치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에서 전격 사퇴한 그는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같은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돼 역시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선택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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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반발해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를 걸어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후 사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5일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 대장동 특혜 의혹, 법조게이트 조짐 '일파만파'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특별검사,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인들과 전직 법조출입 기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잇따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법조게이트로 번질 조짐까지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핵심 관계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매달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재직하던 연세대 석좌교수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야권에서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코로나 재확산

수용자 전수조사 등 대응 총력전


◇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용자들이 밀집 생활하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과 감염 예방 조치에도 애를 먹었다.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제한했던 교정시설 내 변호인 접견실을 재가동하는 등 수용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한달여 만인 지난 13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심각해졌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총력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 법률시장 개방 10년… 첫 조인트벤처 무산 =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법률시장이 1단계 개방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3단계 개방이 이뤄진 2016년 7월부터는 5년이 흘렀다. 법률시장 개방 관련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은 28곳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국내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인 애셔스트가 법률시장 첫 개방 10년 만에 처음으로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인트벤처는 국내외 변호사를 모두 고용해 외국법은 물론 국내법 사무까지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가 신청이 취하되면서 첫 조인트벤처 출범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 법무부, '사공일가 TF' 발족 등 사회상 변화 발맞춘 입법 추진 =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법무부는 '뉴 노멀(New Normal)'을 기치로 한 민생입법 및 법무행정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가지 분야에서 1인가구 확대 등 변화된 가족상에 맞는 법·제도 개선안을 여럿 내놨다.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독신자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입법예고 되거나 발의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상사, 국가송무, 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 법조인력 양성, 통일법무, 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 행정기본법 시행…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9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국가행정법제위원회도 지난 3일 출범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행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기본법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입법영향분석평가 1호 과제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가 선정됐다.

◇ 인권위, 설립 20주년 맞아 =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인권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년간 인권위에는 15만여 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ㄱ동안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여러 결정과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왔다. 인권위 20년 역사에는 법조계도 함께 했다. 전·현직 인권위원장 9명 중 8명이 법조인이거나 법대 교수 출신이다. 현직으로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중 2명과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법조계 인사다.



강한·박솔잎·안재명 기자   strong·solipi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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