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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 지연'으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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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문제로 공전했다. 다만 정영학 회계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이자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970).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마스크를 쓴 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해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겠다"며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앞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기소된 이상 서둘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됐다"며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로 촉박하게 준비기일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이든 통상 재판이든 기본적 쟁점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대리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유일하게 출석한 유 전 본부장도 "변호사를 통해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기록은 43부에 달하고, 진술한 사람만 50명에 이른다"며 "검찰의 방대한 수사에 대해 (방어할) 충분할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실과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공소사실을 엄밀하게 선을 그어 구분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고, 공판과정에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은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 열람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형사재판 관행상 대체로 법률상 구속만기일을 지켜 재판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번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지정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 협의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넸다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금을 허위 급여, 뇌물 공여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김씨에게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휘하에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로 뇌물 35억원을 주면서 이를 투자나 자금대여 등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차 연기되자 이후로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고, 6일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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