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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해외 정책 및 감독 동향

미국변호사

[ 2021.11.10. ]



◆ 글로벌: IAIS 글로벌 보험시장 보고서, 기후 변화가 보험회사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정량적 연구 제시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 부문 투자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최초로 정량적으로 평가한 글로벌 보험시장 보고서(GIMAR) 2021년 특별주제판을 오늘 발표했음

○ GIMAR 특별주제판은 매년 글로벌 모니터링 연습(GME)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를 더 깊게 탐구하는데, 2021년 판은 기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춤

- GME는 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평가 및 완화를 위한 IAIS 전체 체계의 일부로,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및 발전을 평가하고 글로벌 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의 누적 가능성 감지를 목표로 함

○ 이 보고서는 글로벌 보험 부문의 75%를 차지하는 32개 IAIS 회원회사로부터 수집한 고유한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투자 익스포저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자의 견해를 최초로 글로벌 수준에서 심층 분석한 것임


▲ 이 보고서가 발견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의 투자 자산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후 목표를 향한 질서정연한 전환이 갖는 중요한 이점을 금융 안정성과 지급능력 관점에서 확인하였음

○ IAIS 보고서는 데이터 격차를 식별하여 대처하고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보험 감독적 관점을 제공함


▲ 기후 변화는 보험 부문을 포함한 경제와 금융 부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 기후 변화는 이미 더 극단적이고 빈번한 기상 관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써 보험회사가 노출되는 물리적인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 보험회사는 또한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자산 및 부문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를 관리해야 함



◆ EU: EIOPA, EC의 솔벤시 II 개선안을 환영하는 의견 제시

▲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대체로 EIOPA의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2020년 12월부터 EIOPA의 의견에 명시된 목표를 따른 것을 환영함

○ EIOPA는 EC가 특히 보험 회생 및 정리 지침의 개발, 솔벤시 Ⅱ의 거시적 관점 포함, 비례성 원칙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추가 조치 의무화를 제안한 것을 환영함

○ 또한 무위험 곡선의 새로운 외삽 방법론, 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도구 및 대책 등의 조치를 환영함


▲ EIOPA는 EU 수준에서 보험보증제도가 최소한의 조화도 고려되지 않은 것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함

○ EIOPA는 현재처럼 제도가 단편화되어 있으면 유럽 단일 시장의 기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믿고 있음


▲ 솔벤시 Ⅱ의 중요한 요소는 건전성이므로 EIOPA는 조언에서 비유동성 부채에 대한 보다 유리하지만 신중한 처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업데이트를 권장했음

○ EIOPA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변동성 조정 계산을 위해 비유동성 고려사항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 마진 및 금리 리스크 자본 비용(capital charge)의 조정을 완화하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야기됨


▲ EIOPA는 솔벤시 Ⅱ의 비례성 원칙이 감독당국의 검사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 접근방식은 감독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보험회사별로 비례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줄 것임

○ 이것은 비례성을 ‘규칙의 집합’으로 변환하는 대신 원칙으로 유지시킬 것임

 

 

 

◆ 미국: NAIC 보고서, 인프라 투자 갭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보험 부문의 잠재성 강조

▲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CIPR(Center for Insurance Policy & Research)과 자본시장국(Capital Markets Bureau)은 미국 보험산업의 인프라 투자(규모 및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립하고 이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보험산업의 잠재력을 조사한 공동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음

○ 최근 분석은 미국은 미국토목엔지니어협회(ASCE)가 내놓은 2021년 미국 인프라 평가표에서 C-를 받아 인프라에 관한 한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시사함

- 지난 몇 년 동안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경제 활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와 현재의 자금 조달 및 단기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 공동보고서는 인프라 투자가 보험회사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과 보험규제기관이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임무를 타협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 공동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보험산업 내에서 인프라에 대한 금융 투자를 둘러싼 논의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동일 표준으로 정의함

- 즉, 일반적으로 경제 인프라는 일부 관할권에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장기의, 자본 집약적인, 대규모의 물리적 자산임

○ NAIC의 정의에 의거하여 경제 인프라에 대한 미국 보험산업의 총 익스포저를 약 5,705억 달러로 추정함

○ 인프라 투자는 보험회사의 관심을 끌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인프라 투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있음

- 예를 들어, S&P와 무디스의 과거 실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줌

○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은 공공부문의 외부에서 발행된 인프라 채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줌

○ 인프라 회사채는 모든 비금융 회사채(인프라 포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줌



신현욱 변호사 (hwshin@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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