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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607.7조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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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막바지 협상과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며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520억원이 감액, 8조 7788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조 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650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을 위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3900억원 증액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394억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요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 희망대출 계획액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계획액 4904억원 증액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억원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게 됐다.

 
또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