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발간

리걸에듀

174786.jpg

전대규(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언론에 기고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아 최근의 법령 개정과 통계 및 실무 변화 등을 더해 묶어낸 것이다.

 

책은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 도산과 조세 순으로 각 목차마다 10~20건에 달하는 사례들이 담겼다. 특히 도산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물론 칼럼이 쓰였던 당시 배경과 관련 조문을 덧붙여 도산절차부터 채무자회생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썼다.

 
또 채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초기 도산법과 달리 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담아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과 일상으로의 회복, 어찌보면 모순되는 주제로 보일 수 있지만 도산의 궁극적 목적이 면책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도산 분야에 대한 9년간의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녹여낸 이 책이 채무자회생법에 입문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