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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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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허부열)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아주대 로스쿨(원장 한영수)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화상을 이용해 '2021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경기남부지역의 판례연구 활성화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웅희(38·사법연수원 40기) 수원지법 판사가 '가상자산의 법적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를, 이은상(44·32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입법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을, 김명수(41·39기) 법무법인 씨엔케이 변호사가 '이사의 감시의무 : 평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연랑(44·32기) 변호사, 황지원(40·39기) 수원지법 판사, 곽희경(45·36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허 원장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공동판례연구회가 개최될 수 있어 다행이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사회 환경과 법조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통해 수원지역 법조 기관의 공동판례연구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대한민국 중심의 법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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