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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1 IP 판례 및 개정 법령'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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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일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2021 IP 판례 및 개정 법령'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권택수(6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식재산권(IP)은 1980년대 관련 제도가 생겨난 뒤 법령이 마련되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쳤다"며 "첨단기술과 문화산업이 발전하며 IP는 기업이 주목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이번 웨비나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쟁 등 실무상 필요한 주요 판례와 법령을 소개해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환(48·38기) 변호사가 '2021년 특허 및 실용신안 주요 판례'를, 이명규(57·18기) 변호사가 '2021년 상표 및 디자인 주요 판례'를, 염호준(48·29기) 변호사가 '2021년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주요 판례'를, 김정대(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2021년 저작권 주요 판례 및 IP 개정 법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대 변호사는 올해 저작권 분야 주요 대법원 판결(2020다244672, 2017도19025, 2018도144)과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 특허법 등 손해액 산정 규정의 개정,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증액 등 IP 개정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웨비나는 9월부터 진행 중인 'BKL IP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4회차 웨비나다. 다음달 12일에는 'IP 라이선스 계약의 실무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시리즈의 마지막 웨비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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