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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승객 성희롱' 형사처벌 피한 택시기사에 손해배상판결 이끌어

베트남 국적 피해 여성 무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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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최근 자신을 성희롱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베트남 여성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5월 오후 9시께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런데 택시기사 B씨는 A씨를 보더니 "결혼했나. 20만원 줄테니 나와 자자.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 술을 사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편과 아이가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B씨가 성희롱을 멈추지 않자 A씨는 B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적용도 어려워 경찰은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민사재판을 통해서라도 B씨의 행동이 위법했음을 인정받기 위해 무료로 사건을 맡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17일 A씨가 B씨와 B씨가 속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의 언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A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인격권의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민사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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