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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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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원격화상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원생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지난 2월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및 경찰 조사는 소년원 내부의 접견실에서 진행하거나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으로부터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 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과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해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신속한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을 소환하는데 필요한 호송 인력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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