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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UN 국제법위원’에 당선된 이근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 관할권·해수면 상승 문제 해결에 기여”

미국변호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UN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당선된 이근관(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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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2006년),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2~2022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LC 위원이다. 임기는 2023년부터 5년이다.

이 교수는 "1983년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님 수업에서 ILC라는 기관을 처음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제법 무대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며 "40여년이 지난 후 제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임무로 하는 ILC에서 일하게 돼 큰 영광이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그러한 이유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저의 당선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구성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40여년 전 멀게만 느꼈던

 ILC에서 일하게 돼 영광


이어 "선배 ILC 위원들의 업적을 계승해 날로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며 "ILC 위원 활동에 한국의 발전과 민주화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국제형사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구 유고전범재판 부소장 등 국제사법기관을 비롯한 국제법 관련 기구에서 큰 활약을 펼친 법률가들을 다수 배출했다"며 "로스쿨생들도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충실히 준비하면 세계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 총회 보조기관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해왔다.


로스쿨 학생들 시야 넓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길


ILC는 정부 대표가 아닌 독립성을 지닌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되며, 5년마다 총회에서 지역별 배분에 따라 총 34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올해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은 8개 공석에 총 11명이 입후보해 치열하게 경합했다. 이 교수는 193개국 중 140개국으로부터 지지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조지타운대(LL.M)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 법대 교수와 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사무총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유네스코 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시아국제법학회 부회장과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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