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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법조경력' 현행 법관 임용요건 5년간 유지… 국회 법사위 상정

판사 수급 숨통 트이나

미국변호사

앞으로 5년간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과 같이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됐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해 판사 수급에 숨통일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8건과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 59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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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칙을 개정해 올해로 종료되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간 유예하고, 이후 '7년 이상', '10년 이상' 요건 적용기간도 각 5년씩 유예해 법조경력 '10년 이상' 적용시기를 2031년으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앞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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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소 법조경력 규정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했고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2022년부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56명으로 부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물관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 9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대장동 특검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유상범(55·21기)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을 내고 "법사위 안건 순서에 따라 상정돼야 하는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뺀 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특검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하면서 정작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하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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