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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접근센터' 내년 1월 오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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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이 27일 '사법접근센터' 설치에 착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에 나서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달 17일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창림), 울산지방법무사회(회장 김영호),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회장 심규훈), 울산지역세무사회(회장 기도한), 공인노무사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이현욱), 신용회복위원회 울산지부(지부장 홍덕진), 울산성가족상담소(대표 정민자) 등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내년 1월께 개소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노무, 세무 등 여러 분야에 관해 통합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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