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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향 논의

법무부, 2021 선진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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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범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학계, 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금력과 조직 규모를 중시하던 기존의 기업 관념과 달리 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뒷밤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한 유한회사제도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라며 "유한회사의 인식 개선 및 입법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이 유한회사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의 현대화 작업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에서의 검증된 표준 정관 및 투자계약서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는 권종호 한국상사법학회장,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연미(49·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호석(45·38기)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노미리(40·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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