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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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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및 수사관 등 10여명을 투입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에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이 고검장이 지난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 및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관 통보를 받은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 3~4명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관 통보를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계획에 강력 반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첩을 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실체 진실 발견과 관련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